법은 피해액이 십억단위 아니면 '범죄자의 사정' 따위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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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고증잘했네 천억이상 단위로사기치면 경제사범이지
크 국민연금 40억대 횡령범에게 환수명령없이 15년 개꿀 1년에 2억 개꿀이잖
액수가 크면 해먹는 놈도 많다고 형량을 나눠줘서 싸짐ㅋㅋㅋ
휠체어 타고 기자회견 할 정도 아니면 형량 쎄게 나옴
아하!! 100만원짜리 사건을 100억으로 늘리라는거지!! 이해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