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카르텔 끝판왕, 끝장내야 합니다. +157 [5]

댓글(6)

• universea12/14 답글달기

  국민참여재판도 확대해야...

• 호머심슨차남12/14 답글달기

  김학의, 이게 정말 개판이었음

• 낭만코치12/14 답글달기

  미국 처럼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 제로. 검찰은 없애고 기소청으로, 판검사 재직후 20년간 변호사 업무 금지. 대신 판검사 평균 급여 평균 변호사 급여 이상으로, 이정도 하면 어떨까요?

• NeoGenius00:03 답글달기

  기소청도 필요 없고, 그냥 각 행정부처의 기소검사 찌끄레기로 들어가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세청 구석탱이 검사, 기상청 찌끄레기 검사, 경찰청 뺨싸대기 검사

• SYSTEM06:02 답글달기

  MOVE_HUMORBEST/1775024

• 뭐어떠노06:39 답글달기

  1. 판검사 선발 분리하고, 2. 검찰청은 기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만 3. 판사, 김사는 고위직으로 승진시 확실한 신분, 급여 보장 & 퇴직후 20년간 변호사등록금지 4. 재판에서 법리가 아닌 "사실판단"은 배심원이 할수 있도록 - 김학의 얼굴이 김학의인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사실판단"은 각 분야 전문가인 국민들이 판사보다 더 잘함 5. 변호사는 형사사건 대리권만 독점하고, 민사사건 대리권은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자격사에게도 대리권을 주어 변호사 출신을 다양하게 하고 숫자를 늘려 경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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