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방부장관 탄핵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5 [11]

댓글(11)

• (주)검찰 답글달기

  시민들을 총으로 쏘라고 했던 전두환도 결국 무기징역이었죠. 그 때 사형 선고해서 제대로 본보기를 보이지 않으니 윤석열이 주도하고 국방부장관 및 사령관들이 동조하는 일이 40년이 지나 또 생긴겁니다.

• rogust 답글달기

  군사반란 수괴로 인정되면 총살형입니다.

• missa 답글달기

  내란수괴 전두환 1심이 사형(총살형)-2심 무기 -2년후 김대중에의해 사면조치

• S=kBlnΩ 답글달기

  사면은 김영삼대통령이 했음.

• missa 답글달기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던 김대중이 전두환 사면을 주장했으며
  
  이회창 등 정치권의 거물이 이를 지지했기 때문에
  
  김영삼은 어차피 다음 대통령이 사면하게 될 거,
  
  그냥 자기가 사면하겠다고 결정한것...김대중당선인이 주장-김영삼이 나가기전 사면함
  
  실질적으로 김대중이 전두환을 사면한 것이나 마찬가지

• 니드투 답글달기

  내란죄 아임다. 죄 없슴돠

• plantzon 답글달기

  나는병신입니다

• 팔공공청공청공 답글달기

  탄핵 인용되면 대통령직 장관직이 날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형법이랑 군사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하겠죠

• 토니아이오미 답글달기

  탄핵은 징계(파면)임
  
  형사처벌은 탄핵과는 별도

• missa 답글달기

  잔인한 말같지만 내란종사자 전원(충암파및 부대를 국회에 진입시키라고한 명령을 그대로 받든 모든자) 지금 단호하게 끊어내지못한 군에의한 쿠데타는 이른시기내에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 탐론리뷰어 답글달기

  사형 시켜야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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