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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20면 가지고 되겠냐. 고의성이 다분한데 최소 40년형 이상 가야지
대법관 출신 전관쓰면 무죄인데 뭘요. 한 50억만 찔러주면 무죄.
기술유출은 엄벌해야 합니다. 이건 기업이 아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본사가 후려쳐서 협력업체들이 통째로 중국에 회사를 팔아서 넘어가는 기술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더군요.
사형을 시켜야 아무리 돈을많이 준다고 해도 유출안할건데.
이런 놈들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 때리자.
그래야 이런 일이 줄어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