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E]공.. | 24/05/23 17:03 | 추천 0 | 조회 1055

우발적, 1억 공탁... 감형 받은 29짤 +215 [12]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252335

★ 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http://v.daum.net/v/20240523133059063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의 체포를 피하여

건물 복도로 도망하면서 피해 남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하여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 사유를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1심 구형 의견 및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가중한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7년 등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

A씨는 배달 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일면식도 없는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으로 B씨는 손목 신경이 손상됐고, C씨는 뇌 손상을 입어 사회연령이 11세 수준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영구적 장애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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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몰락 답글달기

유전무죄..돈 있으면..쌍집행유예도..가능..ㅎ
순간 답글달기

미국처럼 10억에 1년정도 감형해 주던가
strac 답글달기

합의한것도 아니고 임의로 법원에 공탁을 했다고

판사가 형량을 절반으로 깍아줘?? -_-

판사부터 물갈이해야 나라가 똑바로 갈거 같음.
approcs 답글달기

후대에 이 나라가 망하면 판사때문일 거임.

이완용도 판사였음.
지안사랑 답글달기

대한민국 판사들 자비로구나...
D-camels 답글달기

1억 가져간다고 11살지능된 아들보면서 평생살아갈부모 생각하면 어휴
yuli 답글달기

감형이 되면 보통 판새가 장애인득 ㄷㄷ
토니베넷 답글달기

딴거 다 떠나서 정치성향 다 떠나서 한번 전국적으로 일어나야합니다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어요. 자기 부동산 밥줄이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Dialley 답글달기

피해자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판사가 뭐라고 피해자 허락도 없이 용서하고 죄를 줄여주고 자빠졌는지... 미친놈들
ayus 답글달기

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탁으로~ 반 값!
소심쟁이 답글달기

검사 구형 30년
행복한K군*^^* 답글달기

감형을 1년을 해줘도 욕먹을 판에 막 깎아 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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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1억 공탁... 감형 받은 29짤 +2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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