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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노몰.. | 14/12/23 11:08 | 추천 71

림수경법안 12월31일 법안 의견수렴 마감, 이자스민 법안 의견 수렴 마감 1월5일 +40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491627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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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글(http://www.ilbe.com/4911786547)에서 올려듯이 이자스민의 불체자 추방금지 및 불체자 가족 복지지원 법안과 림수경의 불체자 추방금지 법안이 함께 입법예고 되었다.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이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입법예고다. 국민의견 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이 법안 내용은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금지하고 국가유공자 후손들도 받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혜택을 불법체류자 가족들에게 지원하는 법안이고, 어제 날짜(12월 22일)로 입법예고되어있다.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동시에, 또 어제 날짜로 이 법안과 같이 불법체류자 추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임수경의원이 발의하여 추가로 입법예고되었다.
(아래는 림수경이 발의한 입법예고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이 이자스민 법안은

불법체류자 아동의 출생신고를 받아주고, 이 불법체류자 아동과 그 아동의 부모에게 특별체류권(실질적으로 영주권과 같음)을 부여해서 사법기관에 의해 적발되거나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추방이 금지되는 법안아고,
심지어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내란 및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이 금지된다.


또한, 이자스민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이 법안에 들어가는 돈은 자그마치 675억원이고, 이마저도 현재 불법체류자 아동의 숫자 1만1천명 기준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천억, 2천억 수천억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 675억원의 액수는 현재 전국적으로 170만 가구(사람수로는 400만명이 넘는)인 한부모가정에게 지원되는 금액인 660억원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불법체류는 우리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심각한 범죄이고, 그래서 세계 각국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에는 추방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거기다가 속인주의인 우리 국적법상 남의 나라 국민의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상대 나라에 대한 무례이며 그 나라에 대한 심각한 주권 침해이기도 하다. 게다가, 태어난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국가주체성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이기도 하고.

이러한 이자스민법안에 더하여, 이 이자스민 법안을 보조하기 위해 림수경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 아동이 학교등 교육기관에 다니는 동안은 불법체류자 부모 중 최소한 1인에 대해서 추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내놓았다.


(아래는 림수경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이 법안과 이자스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불법체류자가 판을 쳐도 추방을 시키지 못하고, 이번 불법체류자에 의한 수원 토막 살인 사건에서와 같이 국민들의 희생은 가중되어 치안과 국기가 문란해질 것이다.

위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해주길 바란다.


입법예고된 위 법안들의 링크를 따라 가시면 국민들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있고, 거기에 반대의견을 표시하면된다.

절차상 입법예고된 법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위 법안들에 반대의견이 많으면 심사하는 국캐의원들이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다 자기가 책임져야 하니까.



(아래 링크는 이자스민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불법체류자 가족 복지지원법안의 입법예고이고, 국민의견수렴 1월 5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아래는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다. 국민의견수렴 12월 31일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위 링크를 누르고 사이트에 가서 반대의견을 표시해줘라.

그리고, 이 글을 가능한 많은 곳에 퍼날라 줘라. 부탁한다.



요약

1.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이자스민 불법체류자 추방금지 및 복지지원범 OUT!

2.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림수경의 불법체류자 추방금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OUT!

3. 불법체류자 OUT! 이자스민 림수경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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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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