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총기법) 프랑스 편: 총기허용국가 +666 [33]

바게뜨, 에펠탑, 대혁명, 나폴레옹, 푸아그라의 나라 프랑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는 결론적으로 말해 다른 유럽국가들처럼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이다.

된당게요!!

일단 간단한 수치로 알아보자:

민간인 보유 총기 수- 1900만정 (합법, 불법 합계)

100명당 총기보유자 수: 31.2명

전세계의 총기 합법 국가 178개국 중에서 5위의 총기 보유 숫자 (4위인 스위스 다음이네)

전세계의 총기 합법 국가 178개국 중에서 100명당 총기보유자 숫자 12위

등록된 민간 총기 숫자 2, 802, 057정

100명당 등록된 총기 숫자 4.44정

참고로 프랑스 정부가 보유한 총기는 130만정 (군대) 21만 7747정 (경찰)

바게뜨국 경찰도 독일이나 미국 못지않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기사망자 및 범죄통계

총기 전체 사망자 (범죄 사고 자살 기타 오발 등등 모두)

1997년 2856명 2002년 2219명 2010년 1736명으로 대략 줄어드는 추세.

10만명당 총기관련 사망자 (역시 범죄 사고 자살 모든 요인 포함)

1997년 4.73명 2002년 3.58명 2010년 2.67명

(참고- 미국은 2011년기준 10만명당 10.3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살인사건 사망자 (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한 사건 포함)

2011년기준 743건 (95년도에는 1336건)

10만명당 살인사건 사망자 (총뿐만 아니라 다른방법도 포함)

2011년에 1.2명, 1994년에는 1.12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기살인사건 사망자

2010년 127명 (1997년에는 214명)

인구 10만명당 총기살인 사망자

2010년 0.2명 (1994년 0.44명)

(참고- 미국은 10만명당 3.60명)

외에 권총 살인률, 장총 살인률, 자살 및 오발에 의한 통계를 보고 싶으면 http://www.gunpolicy.org/firearms/region/france 로 가면 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럼 주요 총기법을 알아보세나.

복잡한 법령 이름같은 건 일단 건너뛰고 누가 어떤 총기를 가질 수 있는지 대충 살펴보도록 할까

일단 프랑스 법은 "개인이 총을 가질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총기를 허용하는 형태)

전직 프랑스군 장교에자 현재 텍사스에 거주하는 Phil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이 미국처럼 총기 소유와 휴대의 권리를 포함하지 않은 까닭은 1789년의 인권 선언에 이미 정당방위의 조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 하지만 프랑스도 미국처럼 총기 소유의 전통은 상당히 강하다고 함.

프랑스에서는 개인이 총기 거래를 할 수가 없고 국가 공인 딜러에서만 가능하다고 함.

긴 총들은 꼭 케이스에 넣어야 하고 권총은 허가를 받아 은닉 휴대가 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비슷하네 그런데 미국은 허용 범위가 넓은데 프랑스는 어떨지 모르겠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간인에게 완전히 금지된 총기들

No-No guns: 절대로 안돼...

카테고리 A (미국의 NFA규제랑 비슷한 내용이다)

-자동화기 (자동소총, 기관총 등등) 및 방탄복을 관통하거나 탄두가 확장되는 형태의 총알 (군용탄이나 할로우포인트)

30발 이상 들어가는 소총 탄창, 20발 이상 들어가는 권총 탄창, 수류탄 및 폭탄 폭발물 혹은 20미리 이상의 구경을 가진 탄환, 핵잠수함...)

카테고리 B는 허가를 거쳐 민간인이 소유할 수 있는 종류

모든 권총, 3발이상 들어가는 반자동 소총, 10발 이상 들어가는 수동식 소총, 총열길이 18인치 미만의 소총 그리고 군용 규격을 쓰는 소총

(5.56, 7.62x39, 12.7 혹은 14.5)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총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12개 이상 가질수 없다고 하네.

이건 프랑스에서 합법일까? 이상태 그대로 합법. 개인이 가질 수 있다. 사전허가 및 등록 필수.

이것도 합법일까? 20발탄창만 끼우지 않는다면 합법. 캐나다랑 규제법이 비슷한 거 같기도 하다.

카테고리 C는 별 허가없이 민간인이 소유할 수 있는 종류. 등록은 해야 된다.

펌프액셧 샷건, 3발 이하 들어가는 반자동 샷건 및 소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냥용" 총탄들이 이 카테고리에 속하고

(웃기게도 .308 및 나토 7.62x51 (K3기관총에 쓰이는 총탄) 및 20밀리미터 발칸포 탄약은 사냥용으로 분류되어 규제되지 않는다)

펌프액션 샷건

3발미만의 반자동 사냥소총 (사진은 3발이상 들어가는 탄창을 꼈지만 탄창만 바꾸어주면 카테고리 C로 들어가 귀찮은 과정없이 바로 구매 가능)

물론 이런 볼트액션식 소총도 이 카테고리지. 사실 유럽에서 이런 총 금지하는 국가는 별로 없음.

여기 꼼수가 있다. 이 총기는 펌프액션식 AR15 이라고 하는데 한발 쏘고 총열덮개에 달린 장전손잡이를 당겨 재장전해주는 수동식이다. 프랑스는 이 총을 카테고리 C로 분류해서 별다른 허가과정 없이 민간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허가내기가 귀찮거나 여의치 않는 사람은 이런걸 쓰면 된다고 한다)

또한 군용 규격탄 (5.56mm / 223)이 불법이므로 구경을 .222로 바꾸어 합법 판매하기도 한다고 함. 미국 못지않은 총기법 피해가기 꼼수의 국가인듯

카테고리 D는

19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총기와 흑색화약을 쓰는 총, 더블배럴 샷건, 나이프 종류, 테이저, 페퍼스프레이 등의 무기들임.

이런 골동품 무기나

클레이사격, 사냥등에 쓰이는 더블배럴 샷건

이런 종류는 등록도 필요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네 (등록과 신고의 차이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특이사항은 총기 하나당 10개의 탄창까지만 가질 수 있고 개인이 1년에 살수 있는 총알의 양은 총 하나당 1000발이라고 함.

(사격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엄청 싫어하겠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줄요약

1. 프랑스 총기합법

2. 카테고리 ABCD에 따라 규제가 다름

3. ??

자료 참고

http://www.thebangswitch.com/its-not-about-safety-its-about-control-and-confiscation/

http://www.gunpolicy.org/firearms/region/f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