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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금개혁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몇자 적어봄.
국민연금 문제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임.
그 이유는 애시당초 국민연금 자체가 본인이 낸것보다 더 많이 받게 설계된 폰지사기라서 그런거.
비록 나는 보험료를 좆도 안내지만, 인구 많은 후대세대가 내는게 많으니 가능한 구조.
즉, 후대 세대가 기성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에서나 가능하다는 것.
하지만 전 세계 각국은 저출산으로 인하여 이러한 거대한 폰지사기가 무너지고 있음.
그래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 했음.
즉, 연금개혁은 '덜 내고 더 받는' 폰지사기 구조를 갈아 엎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화가 기본 골자임.
쉽게말해 '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낸것만 받아가셈' 이라는게 연금개혁임.
위의 짤은 전 세계 각국의 연금개혁 예시임.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 역시 연금개혁을 시도하다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러시아는 전쟁 직전에 연금수령시기를 65세로 늦추려다 천하의 푸틴 지지율이 70%까지 처박기도 했음.
(근데 러시아남성 평균 연령이 68세인데 65세에 준다는건 선 넘는거 아닌가..ㅋ)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역시 연금갤혁을 해왔음.
위의 짤에서 보다시피 연금수령시기도 늦추고 소득대체율도 40%수준까지 낮춘게 지금임.
하지만 다들 잘 알겠지만, 한국은 전 세계 유례없는 수준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음.
그래서 한국은 더더욱 강력하고 과격한 연금개혁의 필요한 상황.
그런데 이번에 거론되는 연금개혁안은 역겹기 그지 없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것.
위에서 말했듯, 연금개혁은 기본적으로 '덜내고 더 받는 구조' 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 로 바꾸는 것을 말함.
즉, 니들이 낸것만 받아가라는 것임.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국가도 경험한적 없는 극단적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한국임.
동시에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 부머의 은퇴시기가 맞물린게 한국임.
이러한 한국에서 연금개혁 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되려 늘리겠다 함.
진짜 씨발 미친새끼들 아님?
소득 대체율을 파격적으로 낮춰야하는 상황에서 되려 늘린다니???
더 역겨운건 뭔지 앎????
아까 말했든 연금개혁은 쉽게 말해 니들이 낸것만 받아가라는 것임.
근데 지금 거론되는 역겨운 연금개혁안은 돈은 기성세대가 더 받고 연금은 후대세대가 더 낸다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미래 소득 담보잡고 은퇴하는 똥팔육들 소득 대체율 50%로 늘려준다는 역겹기 그지 없는 포퓰리즘임.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를 통하여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저항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투표권조차 없어서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철부지 어린애들 미래소득 빨아서 노후자금 마련해주겠다 발상은 정말 역겹다는 말 말고는 표현이 안됨.
짐작컨데 역겨운 대한민국 쓰레기 정치인들이 인구가 가장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자 이들의 표심을 노리고 저지르는 매국적 포퓰리즘이 지금의 연금개혁안이라 생각이 됨.
앞서 소개한 여러 국가들 역시 연금개혁을 하기 전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 결과 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음.
그들은 표떨어지고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지만 해야하는 일이기에 했던거임.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인구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표를 의식한 극단적 포퓰리즘을 연금개혁이라 속이고 있는 것.
더 절망적인건 한국의 국민들 정신상태고 썩었다는 것.
소득 대체율 40%에서 50%로 늘려준다는 포퓰리즘을 빨아대는 기성세대들.
그리고 어차피 자신들은 애 안놓을거니까 후대 세대가 돈을 얼마나 빨리든 알빠노라는 MZ 세대들.
그냥 국민들의 정신상태가 죄다 썩었다는 것.
정치인들은 쓰레기일 지언정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하면 희망이 있음.
국민들의 정신이 건강하면 저따위 역겨운 포퓰리즘 따위는 보이콧 해버림.
하지만 요즘 한국은 세대를 막론하고 "유권자로서 나에게 퍼주겠다는(포퓰리즘) 정치인 뽑는거 당연한거 아니냐?" 라는 정서가 만연해 있음.
국민 연금 저렇게 뜯기면 후대 세대는 4대보험으로 급여의 절반 가까이 뜯기게 됨.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실질가처분 소득이 박살나서 쓸돈 없는 좆거지가 된다는 뜻.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뜯어가는 대신 그만큼 복지로 환원을 해줌.
무상급식, 무상의료, 교통비부료 등등의 형태로.
그래서 세금은 많이 뜯기지만 그만큼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라도 있음.
하지만 위의 연금개혁안대로라면 후대세대는 돈만 뜯기고 환원받는건 없음.
그냥 쓸돈 없이 노인 부양하는 거지로 전락한다는 것.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적은데 이들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박살나면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함.
그럼 내수가 박살나고 내수기업이 무너짐.
이건 곧 한국의 경제 위축을 넘어 역성장까지 이어짐.
한국의 성장을 기대 할 수 없으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는 해외로 투자자금이 죄다 빠져나가버림.
이건 곧 환율이 박살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수입물가의 폭등을 의미 함.
수입물가가 폭등하면 한국인은 더더욱 가난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부담함.
그런데 국민연금이 폭등하면 곧 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
전 세계 각국은 기업유치하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펼치는데 노인부양한답시고 국민연금이 폭등하면 회사들은 탈조선 하게 됨.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높아지면 엘리트층들의 해외 유출이 심화되며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로 이어짐.
과거 공산주의가 무너졌던 것처럼.
그런데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지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전문인력이 중요한 나라임.
이런 나라에서 고소득 엘리트층의 이탈이 심화되면 한국의 미래가 있을거라 봄?
지금의 역겨운 연금개혁안 통과시키면 지금 은퇴하는 똥팔육은 좋겠지.
지금의 정치인들도 표받아 먹고 좋겠지.
하지만 20년쯤 지나면 이 포퓰리즘의 수혜를 누린 정치인과 세대는 상당수가 뒤짐.
남은건 MZ와 그 후대 세대들 뿐이며 이들이 무너진 나라에서 기성세대가 배설한 똥을 치워야 함.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으면 역겨운 포퓰리즘따윈 보이콧 할 수 있어야 함.
시발롬들아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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